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오늘(4일)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대규모 주택 공급 대책을 확정합니다.
서울에만 32만5천 호를 포함해 전국에 85만 호를 공급한다는 계획은 이미 알려진 상태입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최대 규모의 주택 공급이 될 전망입니다.
회의가 열리는 국회 의원회관으로 가보겠습니다.
[김태년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서는 유동성 수요 공급대책 등 크게 세 가지 정책이 필요합니다.
그동안 정부는 최저금리와 사상 최대 유동성이라는 경제 환경에서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LTV, DTI 규제 등 금융 관리,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양도세, 취득세 강화 등 수요관리 대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오늘은 부동산 시장 안정화 방안의 종합판으로 대규모 주택 공급 방안을 확정합니다. 국민들께 예고드린 대로 문재인 정부 최대 주택 공급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당정이 심혈을 기울여 준비했습니다.
특히 주택수요가 많은 서울 과 수도권에 시장 기대 이상의 대규모 주택 공급 방안을 준비했습니다. 이번 공급대책은 시장의 수급 불안 심리를 해소시켜서 주택시장 안정화에 기여하고 무주택자의 내집마련 꿈을 실현시켜드릴 것입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주택 공급의 안전성과 속도 그리고 공공성 확보입니다. 주택 공급이 충분하게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역별 시기별로 다양한 유형의 공급 방안을 마련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낙후된 원도심은 도시재생과 연계한 공공재개발과 공공재건축을 추진하고 역세권과 준공업지대는 규제를 완화해 주거밀도를 높이는 등 입지 유형별 공급 전략을 세웠습니다.
시기별로는 올해와 내년에 단기간 내에 빠르게 공급할 물량과 중장기에 걸쳐서 공급할 물량을 모두 확보했습니다. 신속한 주택공급에 필요한 법제도 개선은 당이 최우선순위로 처리할 것입니다.
정부는 확정된 공급 방안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이번 대책은 공공성 확보를 위해 개발이익이 사업자, 토지주, 지역공동체, 세입자에 적절하게 배분되도록 하고 신규 부지에서는 가격 상승 등 부작용이 나타나지 않도록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확고합니다. 투기는 철저히 차단하고 안정적인 주택공급을 통해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집마련을 충분히 지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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